“가림 채용 10년, 학벌 사회는 정말 변하고 있을까?”
- 도입부 왜 지금 이 이슈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이력서에 출신 대학을 적지 않는 ‘가림 채용’이 공공기관 전반에 도입된 지도 어느덧 10년 가까이 흘렀다. 그사이 수시 전형이 확대되고, 기업들은 앞다투어 ‘능력 중심 채용’을 선언했다. 겉으로만 보면 학벌이 스펙 목록에서 조용히 밀려난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런데 최근 발의된 ‘출신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은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가림 채용을 표방하면서도 자기소개서 문항이나 인·적성 검사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출신학교를 확인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이다. 여기에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는 학벌주의가 앞으로 크게 완화되기보다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교육에 대한 가치관은 분명 달라지고 있는데, 학벌이라는 구조에 대한 전망은 왜 이렇게 비관적일까. 이 간극이야말로 지금 학벌 사회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 이 이슈란 무엇인가 정의와 개념 정리
학벌 사회란, 개인의 실제 역량이나 직무 경험보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가 취업, 승진, 사회적 평판, 심지어 결혼 시장에서까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는 사회 구조를 말한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개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학력(學歷)’으로, 고졸·대졸·대학원 졸처럼 교육 단계 자체를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학벌(學閥)’로, 같은 대졸이라도 어느 대학, 어느 서열의 학교를 나왔는지가 인맥과 신뢰의 근거가 되는 현상을 뜻한다. 학벌 사회 논의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 즉 대학 서열에 따른 차별과 폐쇄적 인맥 구조다.
이 개념은 단순한 ‘차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 시스템·인사 관행·사회적 신호(signal) 이론과 맞닿아 있다. 기업이 지원자의 실제 역량을 하나하나 검증하기 어려울 때, 출신 대학을 일종의 ‘검증된 신호’로 대체해 쓰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발생 배경
학벌 구조가 뿌리내린 배경은 복합적이다.
첫째, 압축 성장기의 유산이다. 산업화 시기 소수의 명문대가 관료·대기업 인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대학 서열이 곧 사회 엘리트 재생산 경로로 굳어졌다.
둘째, 정보 비대칭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다. 대규모 공채에서 수천, 수만 명의 지원자를 짧은 시간에 걸러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 입시라는 이미 한 번 검증된 필터를 재활용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효율적인 선택이었다.
셋째, 인맥 자본의 형성이다. 동문 네트워크는 채용 추천, 정보 공유, 승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해 왔고, 이는 다시 특정 대학 진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키우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넷째, 대학 자체의 서열화다. 정부 재정지원, 연구 인프라, 우수 학생 쏠림이 소수 대학에 집중되면서 대학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었고, 이는 곧 학벌 서열의 물적 토대가 되었다.
- 지금 상황은 어떤가? 현재 실태
제도적으로는 변화의 신호가 분명 존재한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가림 채용이 확산했고, 국회에서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출신 학교를 파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출신 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고졸 취업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별도 법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인식 조사 결과는 냉정하다. KEDI가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10여 년간 반복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 자체는 예전보다 다소 완만해졌지만, 그렇다고 학벌 구조가 약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셈이다.
채용시장의 최근 흐름도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경기 둔화와 인공지능 확산으로 대기업의 정규직 신입 공채 자체가 크게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신입보다 경력직·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채용 문이 좁아질수록 지원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신호’에 매달리게 되고, 그 결과 오히려 학벌이나 소수 상위권 대학 출신이라는 조건이 암묵적으로 다시 힘을 얻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학벌 구조는 채용시장을 넘어 사회 전반에 넓고 깊은 영향을 남긴다.
먼저 청년 세대의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 문제로 이어진다. 대학 서열이 곧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은 이른 시기부터 자기 효능감에 상처를 입기 쉽다.
지역 불균형 문제와도 직결된다. 서울과 수도권과 상위권 대학으로 쏠림은 지방 대학의 신입생 감소와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을 가속하며, 이는 다시 지역 소멸 논의와 맞물린다.
사교육비 부담 역시 학벌 구조의 직접적 결과물이다. 대학 서열에 따른 보상 격차가 뚜렷할수록, 가정은 자녀를 상위권 대학에 보내기 위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유인을 갖게 되고, 이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다시 확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사회 이동성의 문제다. 부모의 경제력이 사교육 투자로, 사교육 투자가 대학 서열로, 대학 서열이 다시 소득과 지위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옛말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외 사례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역량 기반 채용(skills-based hiring)’이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2025년 조사에서는 미국 채용 공고 중 대졸 학위를 요구하는 비중이 20%에도 미치지 못했고, 절반 이상의 공고가 특정 학력 요건 자체를 아예 명시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술직군을 중심으로 학위 요건을 낮추거나 삭제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기업이 중간 직급에서 학위 요건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흐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버닝 글라스 연구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학위 요건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기업 중 상당수는 실제 채용 결과에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학위 요건 폐지 선언 이후에도 신규 채용자 중 비학위 소지자의 비중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정책’과 ‘실제 관행’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뜻이다.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 일부 국가의 도제식 직업교육(Dual Education System)도 자주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다.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기업 현장 실습과 직업학교 교육을 병행하는 이 제도는,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숙련된 기술과 경력을 통해 안정적인 중산층 소득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사하는 바는 비슷하다. 채용 방식이나 법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인사 관행과 조직 문화, 그리고 대안적 경력 경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학벌이라는 신호에 대한 의존도가 실질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이다.
-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해결 방안
첫째, 채용 과정의 실질적 투명성을 높이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우회적으로 출신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항목을 제거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가림 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
둘째, 직무 능력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 도구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NCS)이나 구조화된 역량 평가처럼, 학벌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대안적 신호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기업들이 학벌에 다시 의존하려는 유인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고졸 취업과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한 노동시장 내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안정적인 경력 경로가 가능하다는 신뢰가 쌓여야, 대학 진학이 유일한 성공 경로라는 인식 자체가 완화될 수 있다.
넷째,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도 함께 다뤄야 할 과제다. 지역 인재 채용 확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내야, 서울 상위권 대학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다섯째, 무엇보다 채용 시장이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하는 흐름 속에서, 첫 취업 문턱 자체를 낮추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청년들이 학벌이라는 신호에 더 매달리게 되는 배경에는 좁아진 채용 문이라는 현실적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학벌 사회란 실제 역량보다 출신 대학 서열이 취업·승진·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뜻한다.
가림 채용, 관련 법안 발의 등 제도적 변화는 진행 중이지만, 국민 다수는 학벌주의가 크게 완화되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대기업 신입 채용 축소, AI 확산에 따른 경력직 선호는 오히려 학벌 등 확실한 신호에 대한 의존을 키울 수 있다.
학벌 구조는 청년 자존감, 지역 소멸, 사교육비 부담, 세대 간 계층 이동성 저하와 맞물려 있다.
미국의 역량 기반 채용 확산도 정책과 실제 관행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며, 제도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효성 있는 법 집행, 대안적 역량 평가 체계, 고졸·지역 인재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 - 마무리 결론 및 시사점
학벌 사회는 분명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니다. 가림 채용이 확산했고, 능력 중심 채용을 표방하는 기업도 늘었으며, 법 제도 역시 조금씩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 속도와 인식·관행의 변화 속도 사이에는 여전히 뚜렷한 시차가 존재한다.
특히 채용 시장이 위축되는 시기일수록, 확실해 보이는 신호에 의존하려는 관성은 오히려 강해질 위험이 있다. 학벌 구조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면 법과 제도의 정비뿐 아니라, 대안적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체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합의가 함께 필요하다. 학벌 사회의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이 두 축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현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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